법령 민사소송법 제19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1977년

1. 대구고법 1977. 3. 11. 선고 75나955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77민(1),124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   민사소송법

1973년

2. 대구고법 1973. 11. 7. 선고 73나273 제1민사부판결 : 환송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3민(2), 340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   민사소송법

1969년

3. 서울고법 1969. 6. 27. 선고 69나456,457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][고집1969민(1),403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
   민사소송법

1956년

4. 대법원 1956. 1. 26. 선고 4288민상454 판결
  [경작권확인][집3(2)민,022]
   경작권확인
  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955년

5. 대법원 1955. 9. 15. 선고 4288민상25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][집3(1)민,001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6. 대법원 1955. 7. 27. 선고 4288민상47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][집2(6)민,001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
   민사소송법

1954년

7. 대법원 1954. 1. 28. 선고 4287행상45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][집2(2)행,004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